4대강·경제민주화·기초연금 공방 이어질 듯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는 4대강 사업 '봐주기 감사' 논란과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다뤘다. 정무위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최근 '막말 녹취록'으로 문제가 된 아모레퍼시픽 사태와 함께 소비자보호, 가맹점 차별 등 '갑을 관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정부안(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문제가 거론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국립국어원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제작하고 있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의 표절 논란과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짚었고,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이산가족상봉 무산, 북한이탈주민지원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가 공방도 벌였다.

국방위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작업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고, 안전행정위의 경찰청 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이 쟁점이 됐다.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국감에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이후 수산물 수입문제와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4대강 환경영향 평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전월세 대책 등이 다뤄졌고, 산업통상자원위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방안, 대기업과의 상생방안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