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망한 '교육특구'

북, 달서구 내년 예산 '0'…교육부 사무국도 없어

지난해 지정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은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국제화특구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교육부가 특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지역의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지역 단위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로 추진돼왔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구 북구'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등 5곳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해 지역별 여건과 특색에 따라 특화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지난 4월부터 글로벌 창의모델학교 9개교를 선정하고 운영예산 4억원을 투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구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함에도 사업 기본계획조차 확정하지 않아 첫해인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고를 투입해 조성할 사업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올해는 특별교부세로 충당한다지만 내년도 예산이 문제"라며 "교육부가 의지를 갖추고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특구특별법에 따르면 특구 위원회 실무를 운영할 사무국을 갖추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에는 교육특구 위원회를 보좌할 사무국이 없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유사한 특구가 정원을 초과한 조직을 갖춘 것과 대조적이다. 서 의원은 "애초 사무국 신설을 요청했으나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전담인력을 2명 증원하는 것에 그쳐 사무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대해 확실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