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연계 국민연금 탈퇴자 급증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정부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24일 국민연금 탈퇴자는 하루 평균 257명이었다가 정부안이 발표된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는 365명으로 100명 이상 늘었다. 14일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사업장 가입 등 비자발적 사유로 탈퇴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며 기초연금과 관계없다고 반박했지만, 곧이들리진 않는다.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은 국민연금을 오래 부을수록 손해 보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진작부터 탈퇴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됐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방안을 발표했을 때에도 2월 한 달 동안에만 1만여 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1~9월 사이 신규 가입자를 뺀 순감 인원만 따져도 탈퇴자가 2만 명이 넘으며 인터넷엔 국민연금 탈퇴 방법을 묻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우려가 현실화된 마당에 뒷짐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국민연금 폐지 운동도 벌어져 벌써 10만 명 이상이 서명했을 정도이며 탈퇴 급증 추세를 내버려뒀다가는 국민연금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라는 주장은 오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반이 약해지면 이를 메우는데 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 만큼 서둘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며 결코 불신이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연금과 분리하거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 보지 않는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공무원'군인연금 등이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줌으로써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현실도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