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2년새 2.5배 '국민이 봉'

정부가 기업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010년 5천378억원에서 2011년 9천400억원, 2012년 1조8천788억원으로 증가했다. 무려 250%나 늘었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징수한 과태료가 중앙정부 전체 징수액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들의 과태료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3/4분기까지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징수한 과태료는 각각 1조 6천137억원과 845억원으로 벌써 지난해 징수총액을 넘어섰다. 그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 과태료 집계총액이 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윤 의원은 "무서울 정도로 급증가하는 과태료 징수로 인해 과태료 공화국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상대적으로 부과가 용이한 서민 과태료로 메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