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무와 역할 재정비 필요한 사이버사령부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몇 명의 요원이 블로그와 트위터 글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국방부의 확인 조사 결과 당사자들이 그런 행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의문은 두 가지다. 문제의 글이 개인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와 해당 글들이 사이버사령부의 임무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이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해 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자체 조사가 아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는 점에서 야권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하지만 군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군 수사기관에서 먼저 수사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

두 번째 의문과 관련해서는 해당 글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사후 방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당도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질타하고 개선 대책을 제시하는 데서 벗어나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대여(對與) 공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또다시 대선 불복으로 연결시키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창설됐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대로 기능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최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공작부서 225국의 국내 대기업 S사 본사 전산망 침투처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