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 안 걷히니…" 중소기업 죄는 국세청

신규체납 4년간 44% 급증에 대구청 세무조사 늘어

24일 오후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이하 대구청) 국정감사에서 대구청의 신규 체납 발생액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한 것으로 밝혀져 대구청의 체납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구청의 세무조사가 중소법인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 갑)의 대구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2년 대구청의 신규 체납 발생액 증가율은 44.4%로 국세청 전체의 증가율 25.1%보다 19.3%포인트 높았다. 또 결손처분액과 미정리액의 증가율도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전반적으로 징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의 신규 체납 발생액은 2009년 9천419억원이었으나 2010년 1조42억원, 2011년 1조411억원, 2012년 1조2천23억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08~2012년) 증가율이 44.4%에 달했다. 결손처분액도 2008년 대비 2012년에 국세청 전체가 26.4%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53.0% 늘었고 미정리액도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가 51.2%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82.9% 늘어났다. 대구청의 불복 환급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8억원이던 불복 환급은 2012년 124억원, 2013년 6월 기준 67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대구청 세무조사의 경우 중소법인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대구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국세청 전체 비중 82.8%보다 높은 86.4%를 기록했다 . 이 의원은 "대구청의 전반적인 징수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악화 속에서 무리한 징세행정까지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