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원 25%가 보험증 발급…인력 낭비"

실제 병원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 직원 8천여 명 중 2천여 명이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에 매달려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2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7천969만 장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요즘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선 신분증이나 전산상으로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는 등 건강보험증이 쓰일 일이 없어졌다"며 "현행법에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가능할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결국 쓰지도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비용만 들고 효용성도 없는 현행 건강보험증 폐지나 다른 전자카드 개발 등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폐지와 관련 ▷보험료 납부의식 저하 ▷타인 도용 등에 따른 부당진료 가능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