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감 후엔 우리가 甲"

박근혜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 이후 여야가 한 박자 쉬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앞으로 대여(對與)'대정부 투쟁을 더 강경하게 끌고 가기로 했다. 그것도 '갑'(甲)의 입장에서다.

국감 이후 정기국회는 감사원장'검찰총장'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각종 법안 심사,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18대 국회에서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 상임위는 이견을 조정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해야 하고, 쟁점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해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도 엄격해져 천재지변 등이 아니라면 웬만해선 할 수 없다. 즉, 제1야당 민주당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국회가 식물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기세등등해진 민주당은 벌써 국감 이후 전략을 짜고 있다. 일요일인 27일에만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었을 정도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정부에 경종을 울리는 국감으로 2013년 국감을 마무리하겠다"며 앞으로 예산 결산, 대정부 질문, 인사청문회 등에 적극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로 비롯된 정치 및 대선 개입 사건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의 정치 개입 등에 대한 이슈도 이어간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제안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아니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감 때문에 원내에 더 집중했던 투쟁을 장외 전선으로 다시 옮길 것으로 보인다. 11월부터 주말에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나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 34주기 추도식에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는 존칭을 쓴 것에 대해 "(북한) 부자세습 정권의 '어버이 수령'이란 신격화 호칭과 매우 닮아있다"고 비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