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부 첫 국정감사 중간성적 'C' 학점

이달 14일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작된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 중간 성적표가 'C'로 나타났다.

630여 곳의 역대 최다 피감기관과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 수가 200명에 육박하는 등 큰 덩치에 비해 초라한 성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국감 때마다 국감 현장을 지켜봐 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관계자는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주 동안 진행된 현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는 좋은 점수를 주기엔 문제가 많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감의 문제점 중 하나로 국회의원들은 물론 피감기관들도 '국감 기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안이한 태도였다"면서 "피감기관의 부실을 지적해 놓고도 사후 조처를 챙기지 않아 매년 같은 질의와 답변만 되풀이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때문에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 성과를 평가할 때 전년도 지적에 대한 후속조처를 점검하는 의원들에게 높은 가산점을 주겠다고 공언할 정도다.

특히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의 가장 큰 특징인 역대 최다 규모인 피감기관'기업인 증인 수와 관련, 정작 불러놓은 증인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거나 때로는 호통치기에 급급한 의원들의 태도 탓에 내실 있는 질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200명에 육박하는 기업인들이 국회에 불려오는 바람에 분명 결재나 계약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들(기업인 증인)의 몸값을 토대로 국감장에서의 발언 시간당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모니터단은 이외에도 24일 발표한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정기국회 전 30일간 상임위를 실시하기로 한 국회법 위반 ▷증인 채택 공방 등에 따른 파행 ▷외교통일위의 전시성 재외공관 국정감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반면 ▷국정감사 참여도 상승 ▷기초연금 논란 등 복지정책과 관련한 여야의 정리된 입장 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동양그룹 사태 등의 원인 규명 및 감독기관 질책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