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개선 중" 어물쩍 답변 많다

강석호 의원 개선책 필요 주장…누적적자 대책 등 지적 3회 이상 반복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는 피감기관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봉화'영덕'영양'울진)은 1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매년 비슷한 지적을 받았지만 지적받은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지적받아도 아무 소용 없는 피감기관'을 '이중 지적'한 것으로 부실 국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산하기관들이 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3회 이상 반복해서 지적된 사항은 47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공기업 누적적자 대책(국토교통부)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보 방안(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자역사 문제점'운영 활성화 대책(한국철도공사) ▷철도교량 및 시설 내진설계 미비(철도시설공단) ▷영업소 수의계약 관행'공개입찰 확대요구(한국도로공사)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증가 대책 마련(교통안전공단) ▷지분매각 중단(인천국제공항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대책(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부실 국감, 속성 국감에 대한 우려는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최근 민주당은 피감기관과 감사 중요도에 따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상시 국감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고, 새누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 중', '검토 중'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피감기관들의 태도 때문에 국정감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피감 기관들은 지적 사항들에 대해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시 국감 등 현 국정감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