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샷 특검 요구, 의정 보이콧한 민주당

민주당이 또다시 시위에 나섰다. 이번에는 서울시청 옆 서울광장 천막 당사에서의 장외투쟁이 아니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의 국회 일정 보이콧이다. 보이콧 이유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원샷 특검'을 도입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특별검사 카드를 공식적으로 내밀었다. 이로써 국회 사무처'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실 등에 대한 결산 심사를 위해 8일 열릴 예정이던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는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이 요구한 특검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를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해서도 특검이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국정원 포털팀의 대선개입 의혹과 같은 잔여 범죄 등도 특검이 새로 샅샅이 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 일 년 가까이 끌어오는 국정원 댓글 관련 사건을 검찰 수사에 맡겼다가 이제 와서 다시 특검에 맡기자는 민주당의 검찰관은 극과 극을 오간다. '파도 파도 미담'뿐이라고 칭찬을 해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 보고 없이 공소장 변경을 주도하며 국감장에서 항명성 생중계 노출 사고까지 일으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빠지자 검찰을 믿지 않기 시작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초 실종 논란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문재인 의원이 소환되어 9시간 조사를 받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권영세 주중 대사와의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강경 모드로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SNS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과연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생활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 흔들기를 해대는 좌파에 대응하기 위해 SNS 대응팀이 가동됐는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아무리 출구 전략이 아쉬워도 지금 원샷 특검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미 소수 야당의 입장을 과잉 대변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얼마든지 정부의 발목 비틀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 카드를 내미는 것은 옹색하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