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 파티 공공기관, 제대로 개혁하라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14일 한전'토지주택공사 등 부채가 많거나 무역보험공사'건보공단 등 호화 복지로 비판받는 2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앞으로 부채와 방만 경영을 엄격 관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감원 등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여러 차례 불고도 남았다는 말까지 했다.

이번 경고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자 개혁의 신호탄이다. 15년 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입이 닳도록 외쳤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실은 이미 도를 넘었다. 빚더미에 올라앉고도 10개 기관이 지난해 6천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뿌렸다. 적자에도 기관장 연봉 수억 원은 예사고 직원도 넘치는 급여와 복지로 즐거운 비명이다. 독점 탓에 경쟁력 제로임에도 고액 연봉과 온갖 혜택에 얼근히 취해 있는 사이 부채는 차곡차곡 쌓여왔다. 2008년 290조 원이던 295개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493조 원으로 곱절 불어났다.

민주당 전수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찬 인물의 45%가 '낙하산' 인사다. 이러고도 개혁의 칼날이 제대로 먹힐까. 지금까지 이런 인사의 난맥상이 방만 경영의 뒷배로 작용하지 않았나. 사정이 이렇다면 정책 실현의 도구로 공공기관을 끌어들이는 정부나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목소리 높이는 공공기관이나 옛날 버릇 나오지 않으란 법 없다. "공공기관 개혁? 개나 줘버려" 같은 소리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 흥청망청 공공기관의 축제, 국민은 더는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