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불통 쌍불' 박근혜 정부 국가권력시스템 바꿔야"

추미애 민주당 의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의 박근혜정부는 '불신, 불통 쌍불의 시대'"라며 "배려와 신뢰의 통합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는 그 저작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어제 박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 '철의 실크로드' 사업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로 이름만 바꿔 마치 제안자가 박 대통령 본인인 것처럼 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정원 특별검사제에 대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 (여권이) 특검을 받아들여야 완전한 파탄이 아닌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추 의원은 "국가권력시스템을 바꿔야 정치개혁이 이뤄지고 입법, 사법, 행정, 지방분권의 4권 체제로 가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권력시스템을 바꿔야만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으므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대기업 유통업체가 산업을 지배하는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유통과 산업을 분리하는 '유산 분리'를 통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9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중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는 '허공에 메아리'만 울렸을 뿐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년간 말해왔던 개헌'정치개혁'탕평인사'야당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실제 보여준 게 없다"고 혹평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