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폐지" 경북대생 1천명 서명

경북대 총학생회 등 학생 대표들이 19일 경북대 북문 앞에 모여 법적 근거 없는 기성회비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기성회비 폐지를 요구하는 국립대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성회비 폐지'재정회계법 저지를 위한 경북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등 경북대 학생 대표들은 19일 경북대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성회비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학생 대표들은 "이달 초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기성회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는 재정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경우 학생들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며 "정부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립대에 대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 등은 최근 기성회비 폐지와 재정회계법 저지를 위한 경북대생 1천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조만간 이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1부는 이달 7일 경북대'서울대'전남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천219명이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한다"며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