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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15 부정선거 능가" 여 "대선 불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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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에 여야 대치 정국 심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관련 글 121만여 건이 자동 복사돼 트위터를 통해 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를 접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엄정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반색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9일 제9차 국민결의대회 후 12일 만인 21일 다시 거리로 뛰쳐나가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과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등 파상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처음에 댓글 몇 개로 시작한 이 사건은 120만 건이 넘는 트위터 글로 대대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 방해와 외압으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황교안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검 도입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와 여권을 궁지로 몰 기회라고 판단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초유의 조직적 범죄'라는 표현을 쓰며 대선 불복으로 해석될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검찰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은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엄정한 수사 결과를 접하고도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쟁 거리를 만들어 고집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오히려 검찰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방어벽을 쳤다. 법사위 소속 권성동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21만 건은 표면상 많은 것 같지만, 건수만 늘리고 내용은 오히려 줄어든 과장된 수치"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5만5천여 건 중 2만7천여 건을 입증이 안 된다며 철회했다"라며 "이번 2차 공소장 변경은 당시 철회되고 남은 2만8천여 건을 봇(bot'자동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리트윗한 건수 121만 건을 확인한 것으로 내용은 줄고 건수만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아전인수 격 해석을 비판한 한 여권 관계자는 "'대선 불복 프레임'과 '댓글 정국' 소용돌이에 맴도는 정국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은 커져만 가는 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1년 동안 발목 잡힌 정권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대선 개입 사건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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