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압박에 양보" 野 "특검만 빼면 큰 소득"

강경파 불만 등 불씨 남아

여야의 4자 회담 합의로 진통 끝에 연말 정국 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됐지만 지뢰는 곳곳에 깔려 있다. 이틀간 세 차례에 걸친 4자 회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4인 협의체' 제안에 대해 2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역제안하면서 시작됐다. 2일 오후 여야 대표단이 첫 만남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선 책상을 치거나 고성이 오갔다. 3일 오전 2차 회담 뒤 여야 간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양당 대변인의 발표가 이어지자 4자 회담이 '기약 없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끈질긴 협상은 3차 회담으로 이어졌고, 3일 밤 만난 여야 대표는 큰 틀의 합의를 토대로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이날 합의에서 2개 특위의 위원장은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그동안 정치개혁특위를 제외하곤 입법권이 없었던 관행을 깨고 국정원개혁특위에 입법권도 부여했다. 민주당의 요구는 특위의 활동 사항에도 대폭 반영됐다. 예산안 심사'처리에 압박을 받아온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합의로 예산안 '단독상정'의 부담을 덜게 됐다. 민주당은 양적인 면에선 많은 성과를 냈지만, 줄기차게 주장해 온 '특검' 요구는 결국 관철하지 못했다. 합의문에는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고 명시해 양당이 서로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특위 운영이나 국정원 개혁안, 특검 등 추가 논의에서는 험로가 예상된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당한 여당 정보위원들의 특위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 또 특위위원이 여야가 동수로 구성돼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보위 내 특위를 주장해 온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대구 북을) 등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특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큰 모양새다. 당 지도부 합의안에 도입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성과가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