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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륙의 섬'으로 전락한 경북 북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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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 지역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5일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다. 김 의원은 "1970년 이후 역대 정부가 수도권과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L자형 SOC 건설을 추진해 온 결과 경북 북부 지역은 '내륙의 섬'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북 북부 지역의 현실은 참담하다. 영남'강원권은 국토 면적의 절반, 전체 인구의 30%가 분포하지만 국토의 서쪽과 남쪽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교통 소외 지역으로 전락한 구체적인 증거가 잘 드러나 있다. 이는 역대 정부의 국토 개발 정책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잘 말해준다. 특히 영남 지역은 '영남 정권'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때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은 '형님 예산' 운운하며 마치 경북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떠들었으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이는 SOC 사업이 중심이 된 '30대 선도 사업'의 지역별 예산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1년 이후 내년까지 호남권에 20조 5천여억 원, 충청권 18조 2천여억 원이 책정된 반면 강원권은 6조 6천여억 원, 대경권은 5조 7천여억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경북에는 길이 잘 닦여 있다는 소리가 버젓이 나돈다.

이런 불균형은 경북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의원들도 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통령 예산'을 깎겠다며 대구 88올림픽 고속도로(2천억 원), 포항'영덕 고속도로(98억 원) 등을 그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는 의도적인 지역 차별 행위이자 민주당이 호남의 지역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보다 균형감 있는 자세로 내년 예산 심사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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