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타협 없다"…박 대통령 강경대응 방침

"민영화 위한 조치 아니다 적당히 넘기면 미래 없어"

철도 파업 보름째인 23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들이 동대구역 광장에 모여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 집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서발 KTX 운영을 맡을 자회사 설립을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며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은 이처럼 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서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위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 개혁 어젠다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청와대의 기류는 박 대통령은 물론 정홍원 국무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잇따라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강경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해가 갑오년인데 120년 전 갑오년에 '갑오경장'이 있었다. 경장이라는 말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서 새 줄로 바꿔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인데 120년 전의 경장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공하는 경장이 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도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갑오경장에 비유할 정도로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것이다.

특히 이날은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 의지가 읽히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철도노조파업이 향후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전면적인 투쟁선언에도 불구하고 타협 없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칙이 힘을 발휘할지 여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여론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철도파업 사태 장기화와 노동계의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국민불편이 가중될 경우, 정부로서는 강경일변도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