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살릴 '지방대 육성 지원법'을 주목한다

지방대 출신의 고용 기회 확대와 인재 육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주 국회 교육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방대학을 살려야 지역이 산다'는 지역민들의 오랜 요구가 첫 관문을 뚫은 셈이다. 여'야 의원 3명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을 묶어 처리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역 고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지방대에 진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 인재를 확보해야 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기업도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인재로 채워야 한다. 소위 의약 계열 대학 신입생도 일정 비율 이상은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한다.

오늘날 지방대의 위상 하락과 더불어 지역은 고사 위기다. 지방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방대를 기피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대를 나와서는 그럴듯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학벌주의의 희생양이 되기 십상이어서다. 전체 고위 공무원단(1천466명) 중 지방대학 출신은 215명으로 14.6%에 불과하다.

법 하나가 지방대나 지역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않는다. 법 제정은 시작일 뿐이다. 지금도 5급 공채에서 지방대 출신을 20% 이상 선발토록 하는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대 합격률은 이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인재들이 지방대학에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지역 인재가 지방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