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법대 지역고교 출신 할당

올해 대학 입시부터 지역 고교 출신이 의대, 법대 등 지방대 인기학과에, 지방대 졸업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지방의 인기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문(門)이 넓어진다.

1일 교육부는 비(非)수도권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대 육성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방대 육성법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역의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제정해 이번 201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를 강화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2년 6개월 전인 올해 8월에, 각 대학은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1년 10개월 전인 2015년 4월에 각각 발표해야 한다. 이른바 '강사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돼 강사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