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하양 연장` 야당 태클에 발목 잡힐뻔

'1호선 하양 연장' 야당 태클에 발목 잡힐뻔

국회가 1일 올해 예산안을 늑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 측에서 무책임하게 제기한 '예산 끼워넣기' 의혹에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을 비롯한 대구경북 사업 일부가 발목을 잡힐 지경에 이르렀다.

논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국회에서 130억원 증액된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에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최 의원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사업 항목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50억원이 증액됐다"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경산청도)에 대해 '쪽지 예산' 의혹을 제기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정부는 계속 사업의 형태로 포함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해명했지만, 야당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았다. 본회의 정회 직후 '여권 실세의 지역 예산 챙기기'라며 전액 무효화를 주장한 것.

대구지하철 하양 연장은 지난달 24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을 국토위에 건의했으나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거부됐다.

이에 따라 계속사업인 대구1호선 연장 사업에 추가해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예결위에서 국토위에 신청했는데 민주당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이 자기 지역구 예산 5개와 바꾸자고 했고 이 제안을 받을 수 없어서 신규 예산 반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증액된 예산은 경북이 지역구인 최 원내대표의 예산이 아니라 대구시 예산"이라며 "기존 사업인 80억원에 50억원의 재원을 보태 총 13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원내대표도 "비슷한 이름으로 2009년부터 진행돼오던 사업에 5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지역구와 관련된 신규사업은 깨끗하게 포기했다"고 했다.

대구경북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본' 야당 의원의 공세는 한 차례 더 있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안동)이 지역구에 산림 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 예산 1천457억원이 증액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논란은 김 의원이 "해당 예산은 국내 휴양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산림청 소관 예산이고, 안동 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애초 30억원에서 27억원 삭감돼 3억원만 남았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정 의원이 유감을 표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