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함부로 선심성 잣대 들이대지 마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을 놓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쪽지를 통해 선심성 지역 사업을 끼워 넣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논란을 낳았던 것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안심에서 하양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13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이 사업에 대해 야당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 사업이라고 공격했으며 최 원내대표와 여당은 아니라고 맞섰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의원 등이 챙긴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 사업, 대구 도심 복개 사업 등도 362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도마에 올랐다. 안동의 김광림 의원과 포항의 이병석 국회 부의장이 각각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경북도청 신축 지원 사업(275억 원), 포항~삼척 철도 건설 사업(100억 원)도 선심성 사업으로 분류됐다.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원 챙기기에 치중한 결과로 풀이됐다.

이러한 사업 중에 단순히 지역을 챙기려는 것이 없지는 않으나 전체를 뭉뚱그려 '선심성'의 잣대로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과 경북도청 신축 지원 사업 등은 지역민의 처지에서 보면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지하철을 건설하고 사회간접자본을 늘리는 데 대해 선심성 사업이라고 지적한 사례가 많지 않았던 점과 비교해 볼 때 불공평한 처사이다.

선심성 사업이라는 용어에 수도권 우선적인 시각이 배어 있는 점도 따져볼 일이다. 지방의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라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만 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사업은 괜찮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지방 사업에 토를 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복지 등 국가 전체적인 사업과 함께 지방 사업도 지역 균형 발전적 시각에서 다루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쪽지를 통해 지역 사업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임하길 바란다. 뒷거래를 하는 듯한 태도야말로 말로만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칠 뿐 의식은 중앙 지향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방증한다. 지역 사업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나서야 하며 그것을 무조건 백안시하는 시각은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