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증세·개헌 등 민감한 국정현안 솔직하게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의 '불통' 논란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태와 야권의 특검주장, 증세여부, 개헌 등 민감한 국정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가감없이 밝히면서 새해 국정운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강조한 것은 공기업 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코레일과 한수원 등을 직접 열거하면서 "국민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뤄져왔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는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4대강 사업의 정부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부채규모가 급증한 수자원 공사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고 덧붙이면서도 공기업 자체의 방만, 편법경영에 대해서는 단호한 개혁에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박 대통령이 이날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해 주목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올해 SOC사업은 지난 5년보다 축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다"면서 "앞으로 지역공약이 본격 추진되면 SOC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특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면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통논란에 대해서는 "소통의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이 법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관행을 깨뜨리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또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과 소통해왔다"며 '불통논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경제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올해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민생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일축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신년구상과 기자회견은 취임 후 처음 열렸다는 점 외에는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점이 두드러지지 않아 붙통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