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마련한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은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어긴 것이다. 특별'광역시 구의회는 폐지해 광역의회에 통합하되 구청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존치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개편안에는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는 포함되지 않아 종전과 같이 정당공천제가 유지되게 됐다.

한마디로 기초단체장과 시'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놓기 싫다는 소리다. 그 이유는 뻔하다. 공천권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시'군 의원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해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얘기다. 이는 앞으로 12년 동안 세 차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하자는 당 정치쇄신특위의 개편 방안에도 배치된다. 더욱 큰 문제점은 정당공천 폐지를 바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매일신문 여론조사 결과 대구'경북 시도민 10명 중 7명이 폐지에 찬성했다.

물론 새누리당 일각의 우려대로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기초단체가 지방 토호에 장악돼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정치 신인과 여성의 진출이 가로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후보 난립으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돼 능력 있는 지방 일꾼을 뽑지 못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언제까지나 고쳐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선입견일 수 있다. 정당공천 없이 선거를 치러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하나씩 차근차근 개선해 가면 된다. 그렇게 해야 지방 정치의 중앙 정치 예속을 끊고 지방자치가 발전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지 않은가.

구의회를 폐지할 경우 구청장에 대한 상시적 견제 장치가 사라지는 문제 또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구의회는 지금도 있으나 마나 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이마저 사라지면 구청장의 권력은 더욱 무소불위가 될 수 있다. 교육감'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 제도 역시 후보 난립과 막대한 선거 비용이라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교육감의 소속 정당에 따라 교육 행정의 색깔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