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독도에 주민 주거공간 조성하자"

'주민정착지원 특별법' 청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 주민정착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청원하고 입법화를 촉구했다. 독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거공간 조성 ▷주택건축비'생활지원비'교통비'의료비 등 전액 지원 ▷생업 위한 경제활동 세제감면 및 소득공제 혜택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독도에 주민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전 의원은 "아베 일본 총리가 정초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독도야욕 예산'을 증가하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거꾸로 '독도수호 예산'을 줄이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에 독도 정착주민의 실제 거주폭을 더 확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또 "나아가 동해에 대한 해양주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동해 역시 한국해로 차제에 개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