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한국 투자매력 떨어진다"

대한민국의 투자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절반 이상이 한국의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 기조가 급변하는 점과 국회에서 각종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투자환경 인식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는 답변보다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투자매력 변화양상을 묻는 질문에 '비슷하다'는 답이 47.3%, '떨어졌다'는 답변이 32.9%, '증가했다'는 응답은 19.8%로 나타났다.

이어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계 기업들은 정책 일관성 부족(32.5%), 경제변수의 변동성(27.0%), 규제수준 과도(23.4%), 노사갈등과 반기업 정서(10.8%)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경기회복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외국인 투자규모가 '줄어들 것'(29.4%)이라는 응답이 '늘어날 것'(13.9%)이란 응답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외국계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대한 거부감도 드러냈다.

외국계기업들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11.9%), 공정거래'하도급 규제(10.4%),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외국계 기업들은 투자확대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 추진'(38.3%)과 '정책일관성 확보'(36.3%)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