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활로가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관건으로 보고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자금 지원
최근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3조8천2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8천350억 원)이 전년보다 2천억 원 확대됐으며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 및 재기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확대 됐다.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자금위주로 편성된 것이다.
특히 올해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해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p)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 원)의 예외를 적용, 7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해 우수 인력들의 과감한 창업을 촉진키로 했다.
◆R&D자금 지원 확정
중기청은 최근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신청·접수 받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 R&D 예산은 전년(8천37억 원) 대비 147억 원(1.8%)이 증가한 8천184억 원으로 개발역량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는 성장단계에 맞춘 지원 및 인프라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 저변확대, 유망기술분야 중점지원, 인프라 강화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저변확대 분야에서는 창의적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1천414억 원), 산학연협력 구조 안정화 및 사업화 확대(1천458억 원), 제품·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유도(300억 원)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유망기술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형 기업을 글로벌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2천470억 원)하고 융·복합 전략분야 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에도 840억 원 가량을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해고하기 위해 기술협력 강화 사업에 총 1천336억 원을 투입한다.
기술혁신 인프라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R&D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획지원(55억 원),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 활용 지원(165억 원), 기술개발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및 역량강화(105억 원)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지역, 창업 활기
전국적으로 창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중소기업 창업 열기가 한창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법인기업 수는 전년 대비 1.4%를 성장해 2013년 11월 현재 2천500여개가 성업 중이다. 이 같은 성장세는 서울(-0.8%), 대전(-2.4%), 울산(-8.4%) 등 굵직한 대시들의 하락세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경북은 지난해 11월 현재 법인기업 설립 건수는 3천개를 돌파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0% 상승을 기록했다. 경남, 광주에 이어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서 창업인수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창업 자본금은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중요해 졌다. 지난해 11월 현재 전체 창업 기업의 75%가 자본금 5천만원이하 였고 5천만 원초과∼1억 원 이하도 13.3%에 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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