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지도 실행력도 약한데 정보 유출 막겠나

정부가 카드사의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은행'카드사 등이 고객 정보 보호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최대 5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과 함께 책임자 해임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필수 정보를 제외하고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도 없애고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하지만 이번 방지책도 그동안 당국이 수차례 강조해온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와 경영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정도만 눈에 띌 뿐 정부가 때마다 내놓은 대책과 거의 판박이여서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급조해 발표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와 금융 감독 당국은 '금융 분야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신용도 판단 등과 관계없는 개인 신용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그릇된 관행이 여전하고 소비자가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로 불편과 차별을 겪고 있다면 단속 의지가 사실상 없고 가이드라인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대책에서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강요할 수 없게끔 철저히 막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함에도 계속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는 것은 당국의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정부나 민간 부문의 보안 시스템이 맥없이 뚫리고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 관련 규정이 없어서인가.

이런 마당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2일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수습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발언해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5년간 불법 유출된 개인 정보가 무려 2억 건에 달하고 35개 증권사 IT 시스템 보안망도 뚫려 갈수록 고객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마당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수습 차원을 넘어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없도록 당국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게 올바른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