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개인정보 유출, 정치권 들썩

1억 건 이상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범죄에 악용되는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정치권은 크게 들썩이고 있다. 정부 탓, 기업 탓에 바쁘다. 여야가 따로 없다. 금융당국의 관리소홀을 크게 따져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한민국의 취약한 정보 보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망신당했다. 순방 후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도 어둡다. 정보 유출 대재앙도 예고된다.

◆정부는 총체적 관리부실 책임져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금융당국 수장부터 사퇴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동양사태 발생 때도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지금이 책임질 시기"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규모가 압도적이지만 처음 벌어진 일도 아니다"라며 "무방비 상태의 개인정보 관리'유통을 제도적으로 용인한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국회의원은 "정부가 책임자 엄벌만 질책하지 말고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보유출 책임을 따져 묻는 자리에서 "국민이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뻔뻔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현 부총리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우리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이지 정보 유출에 동의한 게 아니다"는 논평을 냈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도대체 얼마나 많았나?

국회 미래창조과학위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금까지 금융회사, 기업, 공공기관 등 58곳에서 약 1억3천7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나 이동통신사 등 기업에서 1억3천313만 건이 유출됐고,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선 439만 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이중 개인정보 위탁업체 범죄행위는 1억410만 건, 해킹을 통해선 3천27만 건, 내부직원 유출 220만 건, 업무 목적 외 유출이 92만 건이었다.

처벌은 미약했다. 58곳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13곳에 불과했고, 경고 주의 등 가벼운 시정조치는 14곳에서 받았다. 나머지 31곳은 징계조차 없었다.

◆대책 마련 시급해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정부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범죄가 악의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는 금융 사고를 정부의 세수확대로 활용하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감사원 감사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의 신당 창당을 돕고 있는 송호창 국회의원은 "은행'증권사뿐 아니라 카드'보험사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기관 보안조직 위상을 법'제도적으로 격상해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외주업체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기술적 보안통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외주업체에서 핵심 설비와 데이터를 작업하면 작업시간 전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앞서 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재산 손해 외에도 정신적 손해가 생기면 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을 명문화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고객정보 공유상황을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도 함께 발의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