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지역별 탄력 적용 재추진

내달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 정책의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함께 추진됐으나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제도는 현재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규제를 없애더라도 시장 여건상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기는 어렵다는 것.

여야 간 입장 차도 커 통과 전망도 밝지 않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분양가를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약효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반시장적 규제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