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카드사 정보유출 엄중 문책"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외에 다른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전 금융회사를 조사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카드사가 보상하도록 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들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무분별하게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기본적인 보안정보를 무시하고 불법 정보를 활용하는 등 누차 지적돼 온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는데다 그동안의 대응 또한 고객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의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수집행태와 관련해서는 "외국에서는 본인을 식별하는데 운전면허 번호 등 다양한 식별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민번호 외의 다른 대안이 없는 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현오석 부총리의 카드사 정보유출 발언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공직자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에게 불신을 키우는 일이 벌어지곤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할 때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며 엄중 경고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개인의 입장을 강변한다면 국민에게 더 상처를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공직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거듭 질책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현 부총리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는 당장 현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팀에 대한 경질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수습된 후에는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사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고병원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이 걱정된다"며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철저한 소독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의료서비스도 ICT를 활용, 국민의 건강관리와 오지의 국민들에게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수석들은 (의료)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에 대해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