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대학도 '자율 감축'…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계획

28일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교육부는 '지방대 죽이기' 등 추진계획상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해 배포했다.

Q.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지방대학이 불리해 '지방대 죽이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A. 기존의 평가는 지방대학에 불리한 지표 위주였으나 이번 구조개혁 평가는 기존의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 과정에 대한 정성평가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새로운 평가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없을 경우 지방대학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게 돼 지방대학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평가를 통해 그동안 지역 여건 등으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던 지방대학이 제대로 평가되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Q.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등급별로 어느 정도 인원을 감축할 것인지.

A.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대학 비율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확정된 이후 감축 총량을 고려해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등급별 감축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Q.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우수그룹 대학도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대학 구조개혁은 정원감축뿐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대학까지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우수 그룹의 대학은 특성화 및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Q. 향후 10년간 몇 개의 대학을 퇴출시킬 것인가.

A.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를 통한 퇴출대학의 규모를 사전에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그룹으로 평가될 경우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 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대학이 퇴출될 것이며 법률에 자발적인 퇴출 통로가 마련되면 자진해서 문을 닫거나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되는 대학이 발생할 것이다.

Q. 개별 대학은 구조개혁 평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A. 구조개혁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대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사전에 평가지표 및 평가편람안을 대학에 제공하고 법령 제정 직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개별 대학은 제공된 평가편람안에 따라 대학발전계획 등 자체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구조개혁 평가만을 대비한다기보다 평가를 계기로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Q. 구조개혁으로 대학이 폐쇄될 경우 학생보호방안은.

A. 대학이 폐교될 경우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폐교로 인한 학습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편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타 대학 동일학과 또는 유사학과(전공)로의 진학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폐교의 학적부 등 관련서류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학사정보시스템(www.u-haksa.or.kr)을 통해 졸업생 및 교직원의 제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준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