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자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한다"

균형발전 관련 3개 지방정부·의회협의체, 공동성명 발표

전국 시·군·구청장과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수도권 투자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한다며 '상생발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균형발전 관련 3개 지방정부·의회 협의체는 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질적성장 도모, 국토 균형발전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체에는 전국 시·군·구청장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서울·인천·경기를 빼고 13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짜인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역균형발전협의체, 13개 광역·기초의원 26명이 소속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도권 집적은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가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앞으로도 수도권에 경제·사회·문화적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앞서 수도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해온 입지보조금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확대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