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한국 경제 기초체력 저하 위험성 경고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냈다.

경제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10년 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대로 전망했으며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밝힌 '소득 4만불 시대 조기진입을 위한 대응전략의 모색 보고서'에 담긴 전문가 72명(정부출연연구소 27명, 민간연구소 27명, 협회·단체 10명, 기타 8명)의 견해다.

이들은 3년 후 경제성장률 연 4%,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접근, 고용률 70% 달성하겠다고 나선 한 박근혜 정부의 '474 비전'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10년 후 잠재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2%대 초반'(33.3%)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2%대 후반'(32%)이 뒤를 이었다. '1%대'라는 예상도 9.7%나 됐다.

잠재성장률은 국가 전체산업의 잠재 성장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고용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10년 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해서도 대다수(62.5%)가 '3만~3만5000달러'로 전망했다. '4만달러 이상'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없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신년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선진국-신흥국 사이에서 자리매김 지체, 극단적인 사회갈등 등의 악재로 인해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