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목한다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전향적이다. 정부가 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 60세를 의무화했지만 임금 체계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삼성은 계열사별로 직원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6세부터는 임금을 10% 비율로 줄여나가는 모델을 제시했다. 국회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노사 갈등의 불씨를 남긴 가운데 임금 체계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자 국내 대표 기업 삼성이 해법을 제시하고 나선 셈이다.

국회가 정년 60세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을 통과시킨 것이 지난해 4월이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두고 대립했다. 이 법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는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규정만을 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재계는 '임금 체계 개편'에 방점을 찍고, 노동계는 '임금 체계 개편 여부와 무관한 정년 연장'에 중점을 둬, 해결책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대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최소 90조 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13조 원으로 추정되는 통상임금 부담의 7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은 피하지 못할 일이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에서 정년을 5년 늘리게 되면 인건비가 37% 늘어난다는 경총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이로 인해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진다.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일자리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임금 체계 조정 없는 정년 연장으로는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재계와 노동계의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금피크제는 그 대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기업은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고용 안정에 도움을 얻는다. 그럼에도 강제성이 없는데다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노동계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삼성이 먼저 물꼬를 텄다. 이미 상당수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정년 연장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삼성의 발표를 계기로 정년 연장 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재계와 노동계의 논의가 한층 진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