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책!] 정의의 적들

정의의 적들/ 표창원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범죄수사전문가 표창원이 '정의'의 프레임으로 살펴본 우리 사회 범죄와 범죄자들에 관한 이야기다. 책은 신창원과 전두환, 지강헌과 전경환의 비교로부터 시작한다. 후배들과 함께 강도를 저지르다 공범이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신창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복역 중 탈옥해 세상을 시끄럽게 한 뒤 다시 잡혀 형무소에 있다. 하지만 12'12 군사 반란, 5'18 민간인 학살, 수천억원 뇌물 수수와 국고 찬탈을 자행한 전두환의 경우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특별사면돼 현재 철통같은 경호를 받으며 대통령 취임식에 귀빈으로 초대받는 등 권력자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500만원을 훔친 죄로 잡힌 지강헌은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총 17년의 격리'감금형을 받아야 했다. 같은 시기 수백억원대의 횡령'탈세'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은 징역 7년형을 받고, 2년 반 만에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된다. 신창원과 지강헌을 두둔할 순 없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강헌의 외침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자는 '정의의 적들'을 세 층위로 구분한다. 가장 먼저 살인, 성폭행, 강도, 절도, 사기 등을 저지른 범죄자로 이들을 찾아내고 처벌을 내리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다음으로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다. 범죄를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채 법을 어기고 고문을 행하고 증거를 조작해 사법피해자를 양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한 범죄다.

하지만 이들보다 훨씬 해악이 큰 '정의의 적들'이 바로 '권력형 범죄자'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극악한 '정의의 적들'이라는 것이다. 311쪽, 1만4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