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재준 물러나고, 국정원 살려야

인적 쇄신만이 국정원 위상 재정립 기회,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밝혀내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 증거를 조작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4월 대선 댓글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지 11개월 만에 국정원은 다시 안방을 내주는 수모를 경험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때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한 바 있다. 1961년 창설 이래 발부된 3번의 압수수색 중 두 번의 직접 수색 사례가 모두 이번 정권 들어서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야 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증거 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까지 이른 자체가 유감이다.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정원의 무능과 일탈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간첩을 잡기 위해 위조 서류를 근거로 한다는 발상부터가 그렇다. 사건 초 서류 위조 정황이 드러나자 국정원은 '우리도 몰랐다'며 꼬리를 자르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와중에 휴민트(인적 정보)만 노출해 국정원 협력자를 드러내는 대목은 실소를 자아낸다. 거짓에 거짓이 꼬리를 물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국가 정보기관이 이렇듯 압수수색을 당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사건의 책임은 오롯이 국정원 몫이다. 가뜩이나 대선 개입 의혹으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국정원 존재의 이유일 수도 있는 대공 수사권까지 다시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개혁은 불가피하다. 그 정점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있다. 수뇌부가 서류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국정원 개혁을 현 원장이 맡기에는 이번 사태의 발생부터 처리 과정이 너무 매끄럽지 못하다. 국가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남 원장의 리더십은 너무 쉽게 한계를 드러냈다. 국정원 개혁은 인적 쇄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