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출 '햇살' 축산농 '그늘'…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

2017년부터 자동차 무관세

우리나라가 11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2005년 7월 협상시작 이후 8년 8개월 만이다. 이로써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협정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캐나다는 선진 8개국(G8) 회원국이자 2012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 국내총생산(GDP) 1조8천억달러의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다.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2012년 IMF 통계 기준)는 종전 58.9%에서 61.4%로 높아졌다. 세계 주요 경제대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는 중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정도다.

이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한국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공산품 시장개방을 확보했다. 하지만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시장은 캐나다에 열어줬다. 내용면에서 지난해 12월 초 타결된 한'호주 FTA와 유사하다. 다만 호주산 쇠고기에 이어 캐나다산까지 2030년께 무관세로 일제히 국내시장에 들어오게 될 경우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캐나다 자동차 수출액은 22억2천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8%를 차지한다. 미국(75만7천대), 사우디아라비아(19만6천대), 러시아(14만3천대), 호주(13만6천대)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물량을 수출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는 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며 이르면 2017년부터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축산업계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히 철폐하기로 해 축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한'호주 FTA에서의 쇠고기 수입 조건과 일치한다.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내년 중 동시 발효될 경우 2030년에는 호주'캐나다산 쇠고기가 일제히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점유율은 호주산이 55.6%(14만3천t)로 가장 높고 미국(34.7%, 8만9천t), 뉴질랜드(2만3천t, 8.8%) 등의 순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사료값 폭등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호주산에 이어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면 축산농가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쇠고기와 함께 돼지고기 역시 22.5∼25%의 관세를 5∼13년에 걸쳐 철폐하되 수입 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