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실과세 근절 나선다…조사심의 전담팀 운영

국세청이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조사심의 전담팀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3일 조사국 내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된다. 조사 1국내 4명, 조사 2국내 2명이 별도의 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 조사내용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전심의,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균질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판례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다.

강형원 청장은 "조사심의 전담팀에 배치되는 인력은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들을 전환 배치했다. 조사와 소송 분야에서 베테랑인 우수 인재들로 구성해 부실과세 없는 세무조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