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서 값 73% 올린 양심 불량 출판사들

올해 출판사들이 고교 교과서 희망 가격을 지난해 6천325원에서 73.2% 올린 1만 950원을 내놨다. 교육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해 낮추라고 권고하자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자율화를 이유로 가격을 대폭 올린 출판사와 신학기가 시작된 지금에야 가격 조정 권고에 나선 교육부의 충돌은 볼썽사납다.

교과서 출판업계는 교과서 생산과 공급을 함께 한다며 한국 검인정 교과서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교과서 가격을 낮춰 달라는 교육부의 권고에도 이 단체가 중심이 돼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2009년 '교과서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과서 체제 및 가격을 자율화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가격 규제에 나선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출판사들은 교과서 크기가 커졌고 색도가 늘었으며 용지가 좋아졌다는 등의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과서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1일 부랴부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입법 예고됐지만 난항을 겪다가 출판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교과서 희망 가격을 제시하자 서둘러 국무회의 관문을 넘은 것이다. 교육부는 뒤늦게나마 '가격 자율화'를 빌미로 가격을 대폭 올리려는 출판사들의 창에 맞설 방패를 얻게 됐다. 검인정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되거나 도서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출판사가 모두 회수했음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가격 조정 명령'이 가능해졌다.

교육부가 가격 조정 명령제를 쥐게 된 것은 출판사가 자초한 면이 크다. 교육부가 아무런 교과서 가격 조정권이 없던 지난해 고교 인정 교과서 가격은 3천752원에서 7천919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지금이라도 출판사들은 보다 성실하게 교과서 가격 조정에 나서야 한다. 아무리 교과서 품질을 높였다지만 73%라는 인상률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