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우나오션 참사는 공문서 위조가 빚은 비극

대학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공문서를 변조한 불법 건축에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재가 초래한 인재였음이 명확히 밝혀졌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마우나오션개발㈜ 개발사업팀장이 체육관 건축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했으며, 용역업체 대표와 짜고 공문서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 연루된 경주시 공무원의 책임 소재도 도마에 올랐다.

우선 마우나오션 개발사업팀장이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 대표와 짜고 관련 서류에 체육관 신축 내용을 끼워넣어 사전 승인을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는 사실부터가 놀랍기 그지없다. 무엇을 믿고 이런 간 큰 행위를 저질렀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리조트 내에 체육관을 지으려면 경북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또 인'허가 과정에 2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를 앞당기기 위해 체육관 건립을 무단으로 추진한 것이다. 또한 마우나오션 관계자와 결탁한 용역업체 직원의 불법 행각에 경주시청 담당 공무원이 속았다는 내용도 무슨 소설 같은 대목이다.

복사를 한다며 사업계획 서류를 넘겨받아 체육관 신축 내용이 적힌 서류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원본 서류 자체를 바꿔치기했기 때문에 경주시는 변조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을 과연 누가 믿어줄지도 의문이다. 납득할 만한 설명과 좀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미 사전 승인이 난 사업계획에 체육관 신축을 끼워넣어 불법건축을 일삼은 마우나오션 측은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여지없이 구멍을 드러냈다. 사고 무렵 동해안 일대에는 연일 폭설이 내렸다. 무단으로 지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허약한 체육관 지붕 위에 무거운 하중의 눈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제설작업조차 없이 한밤중에 무슨 배짱으로 수백 명의 학생들을 불러들였을까. 결국 일상화된 비정상이 참사를 부른 것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다시는 이런 터무니없는 후진국형 사고를 막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