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확↑ 국민행복 쑥↑] <1>지방선거 왜 중요한가

중앙 입김따라 공천, 투표로 바로잡아야

지역 살림꾼을 뽑는 6'4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주어진 투표용지는 광역단체장'광역의원'광역비례의원, 기초단체장'기초의원'기초비례의원, 교육감 등 모두 7장. 지역의 경제, 문화, 교육 등을 이끌어 갈 살림꾼이 누구냐에 따라 지역의 향배가 결정된다. 지방선거가 대구경북을 일으킬 변화의 단초가 될지 아니면 블랙홀이 될지는 유권자의 선택에 달린 셈이다.

그동안 대구경북에 대한 평가는 암담했다. 안팎에서 지역을 두고 '불이 꺼진 도시', '죽은 땅' 등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었으며 자영업자들은 계속되는 불황에 시달려 왔다.

실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연구센터가 최근 실시한 16개 광역자치단체 행복도 조사에서 대구는 5점 만점에 3.6956점을 받아 9위를 차지했다. 경북은 이보다 3단계 아래인 12위로 3.6542점을 받았다. 삶이 팍팍해지자 시도민들은 하나둘씩 지역을 떠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을 떠난 시도민은 1만여 명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는 이유를 두고 '지방선거'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는 후보자와 지역민이 지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공론을 만드는 축제의 장"이라며 "하지만 대구경북은 20년 가까이 정치적 경쟁 없이 특정 정당에만 치우친 지방선거를 해왔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통해 유권자와 후보가 지역의 미래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여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대구경북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해 왔다"며 "지역주의라는 감성적 요소가 정책의 좋고 나쁨,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과 능력 등 지방선거에서 따져야 할 이성적인 요소들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앙정치 권력에 예속된 정치 구조가 지방선거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일 대구경북학회장은 "지역민의 생활 영역을 다루는 지역 정치가 정당공천제와 같은 정치적 구조로 중앙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중앙의 입김이 세지면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지역 일꾼들이 중앙의 눈치를 살피느라 지역민을 돌보지 않게 된다. 이것이 결국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하세헌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는 병든 지역을 치료하는 약"이라며 "묻지마식 투표가 아닌 정책을 꼼꼼히 살피는 유권자의 태도가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