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구시장 후보들 택시과잉 해법

"감차는 필수, 보상 넉넉히…업계, 시민 함께 살린다"

택시의 공급과잉으로 실차율(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는 비율)이 40%대에 그치고 있다. 업체는 물론 종사자들도 큰 어려움에 처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해 말 택시 감차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택시 총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대구도 지난해 용역조사에서 총 3천여 대의 감차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재만'권영진 예비후보와 서상기'조원진 국회의원 등 대구시장 출마자들도 택시 감차와 관련해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

◆이재만 예비후보

이재만 후보는 "개인 및 법인택시를 막론하고 택시업계는 현재 공급과잉과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발전법안의 구체적 시행 및 택시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위기의 택시산업을 살리기 위해 택시연료 등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를 감차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택시 전용 CNG(압축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해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감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공급과잉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수요 창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택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섬유패션 등 전통, 뿌리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기 진작을 통해 국내외 바이어를 불러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기본거리 이용쿠폰제 도입 시행 ▷단거리 전용 택시 도입 ▷장기적 택시공급 총량제 검토 ▷가스 충전소 확대 검토 ▷택시 지정 정차장 설치를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 도모 등을 약속했다.

◆권영진 예비후보

권영진 후보는 "현재의 정부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대구시의 택시정책은 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인구 280만 명인 인천시가 택시 1만4천 대이지만 대구시는 인구 250만 명에 1만7천 대의 택시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3천~5천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경북도청을 이전하면 인구 10만 명가량이 줄어들고,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택시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 후보는 "편리한 택시정책이 서민사회의 바로미터이므로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택시 감차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새누리당을 설득해 '택시감차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이를 '공감하는 택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택시 사용연료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택시 감차 보상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업계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감차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도 적극적인 감차 방안을 마련하고 ▷CNG나 경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 다변화 정책을 시행하고 ▷복지회관을 마련해 택시기사 쉼터를 조성하며 ▷기사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택시 보호 가림막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해피콜 택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 관공서,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업무용으로 자가용보다 택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원진 국회의원

조원진 국회의원은 "택시 감차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대구시가 택시총량 용역조사를 한 결과, 3천여 대의 감차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는데 시장이 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감차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연도별 감차 규모, 감차 보상 수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택시 감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감차보상비를 꼽았다. 현재 감차보상비로 1천300만원을 설정했는데, 이 금액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다. 조 의원은 "택시 면허 시세가 4천만원대인데, 감차보상비는 1천3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택시감차비가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비'시비 지원 금액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택시 감차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원자들에게 맞춤형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학원 등에 취업을 알선,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특히 택시 감차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CNG 등 연료 다변화 정책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CNG는 친환경 연로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유가보조금 절감 ▷LPG 가격 안정화 ▷택시 종사자 월평균 연료비 22만7천원 절감 효과 등이 있다"면서 "지방정부도, 종사자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올해 CNG 개조를 계획한 택시는 전체의 8.7%인 1천483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확대'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 "또 충전소가 현재 2곳밖에 없어 CNG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임기 내 최소 10곳의 신규 충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기 국회의원

서상기 국회의원은 택시 감차와 관련해 정부의 현실성 없는 감차보상금(1천300만원)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진단했다. 서 의원은 "대구의 경우 20% 정도의 감차가 요구되는데, 중장기 재원 마련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실거래가에 근접한 감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택시 감차는 지금 당장 피 흘리며 고통받는 택시업계를 위한 긴급수혈 수단이지, 절대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단기적으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감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공영차고지 건설, CNG 개조 우선 지원, 택시 차령(車齡'차의 나이)제도 합리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택시업계가 봉착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에서 대안을 찾았다. 그는 "택시업계에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택시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해답"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대구의 첨단의학 인프라와 공연문화의 융합, 경북 관광명소와의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풀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구시 전역에 퍼져 있는 첨단과학시설, 의료시설, 공연문화공간을 택시 정류장과 연계하고, 거대한 클러스터를 택시투어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방침"이라며, "또한 대구 맞춤형 글로벌 택시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택시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