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째 낙하산 회장…해운조합 '해피아' 근거지

여객선 운항 등 부실 감독, 대형선박사고 위험 높아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이 선박의 운항관리'검사 등을 담당한 기관에 기관장으로 내려가는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의 낙하산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박의 기본이라 할 안전관리 부문에까지 정부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전직 관료가 눌러앉으면서 안전관리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해수부 마피아'의 산하기관 독식 관행이 폐해를 불러온 단적인 사례를 한국해운조합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의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다. 사실상 이들이 독차지한 셈이다. 1977년부터는 38년째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주성호 이사장도 옛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이다. 본부장(상임이사) 3명 중 한홍교 경영본부장과 김상철 안전본부장도 각각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출신이다.

해운조합은 2천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다. 문제는 해운조합이 내항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이 스스로를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결국 대형 선박사고를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3년 전 별도의 내항 여객선 안전관리 조직을 설립하자는 입법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선사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국제 추세라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선박 검사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 검사 업무를 대행한다. 비영리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중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다.

1980년 권성기 7대 회장부터 오공균 20대 회장까지 줄곧 관료가 회장을 맡아왔다. 지난해 3월 신임 회장 선거에서 해수부 차관 출신 인사를 제치고, 한국선급 내부 인사가 선출되자 해수부에서 일종의 '반란'으로 보고 매우 불쾌해하는 기류가 있었다.

문제는 세월호가 한국선급이 올해 2월 실시한 중간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돼 있어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당시 조사에서 한국선급은 46개의 구명 뗏목 가운데 44개가 정상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실제 정상적으로 작동한 구명 뗏목은 고작 하나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구명 뗏목의 경우 선급이 직접 검사하는 대신 우수정비업체가 정비를 하면 그 증서의 유효성만 살피는 것으로 돼 있어 선급의 문제이기보다는 우수정비업체의 부실 정비가 문제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회2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