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처리 4월 국회도 불발

새정치연합 당론 확정 못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회원들 앞을 지나 의원총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이 4월에도 불발됐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18일까지여서 5월 처리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문제를 논의했지만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 명의 연금 수급액은 상한선인 2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새누리당 절충안을 의총에 안건으로 내놨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소득이 높은 노인,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청장년층을 차별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와 당론 확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 관련 당론 채택이 무산되자 "(의총에서) 의견을 말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130명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지도부가 일일이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고민 중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을 강력 비판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법이 처리되기만을 염원하는 어르신들을 또 실망시키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더는 무책임한 선동과 왜곡으로 어르신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