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사장도 인사청문회거치도록" 새누리 여의도硏 촉구

당 후보들에게 공약 권고 방침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이 지방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추진, 당 지도부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촉구한다. 여연은 또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당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 채택을 권고할 방침이다.

여연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공단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후보자는 광역'기초의회 인사청문위원회를 통과해야 지자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주는 것이다. 현행법대로라면 지방공사'공단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를 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추천위는 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2명, 공기업 이사회 지명 2명, 지방의회 지명 3명 등 7명이다.

여연은 "공기업 이사회는 최대 주주인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후보 추천단계에서부터 단체장 의중이 반영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