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세월호 사고와 원전 안전관리 연관은 무리한 주장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해 선박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려 있다. 이와 더불어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사항을 이번 사고와 연계시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우려감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세월호 사건 발생원인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불법 설계변경으로 인한 선박 복원기능 훼손, 둘째는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미흡, 셋째는 선원의 비상시 대처훈련교육 미비가 그것이다. 이에 반해 원전은 시스템적으로 불법 설계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원자력사업자와 완전히 독립된 국무총리 직할의 규제기관과 환경시민단체가 객관적 규제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원전은 법률에 근거한 실질적 방재훈련, 소방훈련, 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배의 설계수명과 관련되기보다는 불법 설계변경, 규제관리 미흡, 형식적 비상대처훈련과 같은 종합안전성관리 미비에 있다 할 것이다. 원전 계속운전은 이러한 사항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수명과 대형사고의 구체화되지 않은 인과관계성을 근거로, 세월호 사건과 원전 계속운전을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김영진(울산시 북구 화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