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 안전정책과·재난방재과 통합"

이원화 체제 개선 목소리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정부 조직이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비효율적인 지자체의 안전 방재 조직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안전정책과와 재난방재과가 별도 부서로 존재하는 등 업무가 상당부분 겹치는 안전 관련 조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하루속히 이원화된 기능을 통합해 효율적인 안전재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시의 경우 현재 안전정책과는 인적재난을 담당하는 부서로 안전정책과 안전관리, 민방위, 통합관제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전행정국 소속이다. 재난방재과는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부서로 자연재난, 재난시설, 하천관리, 하천시설 등으로 나뉘어 건설도시국 소관이다.

그러나 넓게 보면 결국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오히려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이 때문에 유사시 원활한 지휘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 세월호 참사처럼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심각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경북 지역 각 지자체의 안전담당 간부직원들도 실제 안전 업무와는 거리가 먼 행정직 비전문가로 채워져 있어 위기관리에 허점을 안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도 안전관련 전문공무원이 드문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안전분야에 대한 각 지자체 업무에 대해 유사부서 통합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양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조직개편을 할 수는 없고 정부안이 내려오는 대로 반영해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