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모병제로" vs "미필자와 차이 당연"

군복무 학점 인정 방안, 지역에서도 '갑론을박'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찬반논란이 뜨겁다.

이번 방안의 혜택이 남자 대학생 복무자에 한정돼 또 다른 특혜라는 반발과 함께 '군 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9일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이행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병사의 85%가 대학 재학생이다.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여성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는 "이번 방안은 지극히 대학생 중심이라 군 가산점 같은 또 다른 특혜"라며 "이럴 바에 차라리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땜방식 처방으로는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좀 더 보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구인권운동연대 이상호 상임활동가는 "군 복무자 학정 인정 방안은 출발 자체가 차별을 전제하고 있는 군 가산점제와는 다르다. 하지만 이보다는 정부가 공약한 군 복무제 단축이나 임금 인상 등을 실천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고 했다. 경북대 4학년 김모(23) 씨는 "군필자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방향은 맞지만 대학생만 국한된 혜택은 고민 없이 생색만 내려는 정책이다"며 "성(性) 대결을 유발하지 않은 보편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찬성 의견도 만만찮다. 경북대 4학년 김모(26) 씨는 "이 방안은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이다.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앞당길 수 있어 공무원 시험에서 적용됐던 군 가산점제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입대를 앞둔 영남대 1학년 이모(20) 씨는 "군 복무가 의무이기는 하지만 군 복무자와 미필자 간의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2년 동안 학업을 못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위안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강제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군 경력 학점인정 제도는 검토 중인 사안이다"며 "현재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