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도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필요"…대구변호사회 강력 요구

대구지방변호사회가 헌법재판소에 지역상담실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4일 "대구경북에도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조만간 청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 회장은 이날 "광주, 부산에 설치된 헌재 지역상담실이 대구경북에는 설치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헌법재판에 대한 안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상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신청 등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광주와 부산에 지역상담실을 설치해 부장연구관과 서기관 이상으로 구성된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 관련 상담을 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등 사건접수도 하고 있다.

석 회장은 또 "헌재가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는 차원에서 대구경북에도 소규모 심판정을 설치해 헌법재판관들이 지역을 찾아 심리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석 회장은 지역 6'25참전 소년병들의 헌법소원(본지 19일 자 1면 보도)과 관련, 지역에 심판정을 설치해줄 것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회장은 "80대인 청구인들이 서울에 있는 헌재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찾아가는 법정'처럼 헌재 재판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심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줬으면 한다"고 했다.